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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아 미안해’ 정인이 챌린지, 모두가 동참합시다.
    목사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같은 정인이를 입양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인양 방송출연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대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3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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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같은 정인이를 입양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인양 방송출연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대했습니다.

     

    정인이가 사망당시 파악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두골 골절 2. 좌측쇄골 골절 3. 놔측늑골 골절 4. 우측늑골 골절 5. 우측척골 골절 6. 좌측 견갑골 골절 7. 우측 대퇴골 골절 8. 소장 대장 장간막 파열로 배속에 피가 가득함 9. 등에 피하출혈 10. 옆구리에 피하출혈 11. 배에 피하출혈 12. 다리에 피하출혈

     

    전문가는 사망한 정인이의 배에 피가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에도 골절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기의 배에 가득 찬 피와 상처, 골절 등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장 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 양부는 학대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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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가 숨지기 전 경찰은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중 두 번은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고, 한 번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했던 양천경찰서에는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지난달 초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12명 중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겐 주의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하는 치안성과평가에서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양천경찰서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제작진의 취재가 시작되자 300여 건에 달하는 학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마련한, 정인이 추모를 위한 정인아 미안해챌린지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네티즌과 연예인(엄정화, 김원효?심진화 부부, 고소영, 이민정, 한지우, 소유진, 한혜진, 한채아, 이윤지, 유승민, 장성규, 팝페라테너 임형주, 신애라, BTS지민 등), 정치인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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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챌린지A4용지의 크기의 종이에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하고 싶은 글을 작성해서 인증사진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SNS 채널 등에는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적힌 게시물 등이 1만 여개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챌린지는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의 야권 정치인들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인이법'을 만들겠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악마같은 이들의 목사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단한 변호사들을 섭외했고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돈 많은 목사들과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분노했던 조두순 사건도 검찰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해서 형이 12년으로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심신미약 주장으로 형을 삭감해달라는 조두순의 항소에 어이없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적어도 첫 단추를 잘 꼈었다면 조두순 사건도 12년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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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으로 징역 4~7년형을 권고하며,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조정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이 15년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살인죄는 일반적인 동기라도 징역 10~16년형이 선고됩니다. 가중요소가 있다면 18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판결 전이기 때문에 재수사도 가능하므로 기소부터 뜯어고쳐서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충분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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