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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 유전무죄 무전유죄. 남양 유업 창업주 황하나 재벌특혜?
    남양 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씨가 집행 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3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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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 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씨가 집행 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하나는 지난해 연예인 박유천과 3차례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7차례 걸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에서 7년이 지난 후 삭제를 신청하여 전과 기록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에 대해서 재벌특혜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필로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투약 없이 소지만 해도 투약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니 황하나 씨의 경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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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의 딸 홍모씨도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 추징금 1785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영신(張英信)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적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9월부터 201911월까지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에 걸쳐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1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구형을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는 달리 일반인의 마약 범죄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지난해 730대 남성 A씨는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허위 증상으로 6개월간 49번의 수면내시경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부터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B씨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47300여 만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B씨의 마약 밀반입에 협력했던 30대 여성 2명은 각각 징역 26개월과 36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과 사회 고위층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자 일각에서는 연예인, 유력 정치인의 자녀, 재벌 2, 3세 등 사회 고위층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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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여 처벌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을 말하고, 이들과 동일하게 남용되는 것이라면 모두 마약에 포함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필로폰이 이에 속합니다.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를 밀반입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대마를 흡연, 섭취, 소지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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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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