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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유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에 버럭.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승준 팩트체크’를 통해 또 한 번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의 국내 입국을 막고 있는 법무부를 향해 사과하라고 주장하며 외교부를 '지질한 구경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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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승준 팩트체크를 통해 또 한 번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의 국내 입국을 막고 있는 법무부를 향해 사과하라고 주장하며 외교부를 '지질한 구경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 의무 회피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승준 방지 5'을 발의한 이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영상을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유승준 방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과 취업비자 취득과 같은 국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패키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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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원천 방지 5

    1. 국적법 2.재외동포법 3.출입국관리법 4. 국가공무원법 5지방공무원법 5개의 관련 법안을 묶어서 발의되었으며 입법으로 이어지면 가수 유승준(44) 등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집니다.

     

    또한 매년 3,000~4,000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병역 미이행 국적 변경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국적법

    현행 국적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 변경의 목적이 병역 기피였는지 아닌지 정부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햇던 남성전부를 국적 회복 불허 대상으로 넓혔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0세 이하 * 65세 이상 등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예외로 남겨둠)

     

    2. 재외동포법

    현행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F4비자)을 부여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이런 제한 연령을 45세로 높혔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현재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에서 찾고 있지만 병역 기피자의 일시 입국이 국가 안보를 해칠 정도인지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가능 대상 = ‘국적을 상실.이탈한 남성추가했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5.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병역 미이행 남성 국적 변경자는 45세까지 국가와 지방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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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자들이 한국에 돌아와 취업하거나 체류하는 건 공정의 가치에 어긋나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 위 개정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한 민국 사회에서 공정한 병역의 가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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