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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에서 불륜 저지른 경찰의 최후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1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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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경찰 간부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파면조치됐습니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는 청대와대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있는 유부남 남교사와 미혼녀 여교사의 애정행각을 고발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골학교라 경계심 해이가 가져온 참극으로 보이며 성기노출 성관계 동영상까지 존재하는 역대급 교사불륜사건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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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7대 의무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입니다.

     

    4대 금지 사항은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입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및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품위 유지의 의무(63)

    1.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임.

    *품위 손상 유형(예시)

    - 도박, .절도, 사기, 폭행, 성추행, 성매매, 음주음전,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

     

    3. 일반적으로 국가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공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공직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임.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므로 음주운전, 성매매, 불건건한 이성교제, 도박, 폭행, 마약투여 등과 같이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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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공무원에게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를 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가해 공무원 소속기관으로 폭행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당해 기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4조에 따라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되는 경우는 물론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더라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치가 대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되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공직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상응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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