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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TV 유명 BJ 파이가 찍은 깍두기 재탕 유명 부산 돼지국밥집
    부산의 35년 전통 범일동의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 깍두기 등 반찬을 재활용하는 장면이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생방송 진행 중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1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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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35년 전통 범일동의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 깍두기 등 반찬을 재활용하는 장면이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생방송 진행 중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BJ는 친척 고모가 일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고 당일 매출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하고자 방송을 진행했는데 도리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A음식점을 현장 지도 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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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식당의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처벌수위를 알아보고 추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수위도 알아보겠습니다.

     

    가령 나물·두부조림 등의 반찬, , 국이나 찌개, 깎은 과일, 그릇에 담아 내놓은 김치 등은 처벌 대상으로 이런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고 1년 안에 네 차례 이상 걸리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고 다시는 식당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생 야채나 과일 껍질이 있고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이나 귤 등 음식 뚝배기나 스테인리스 용기 등 뚜껑이 있는 그릇에서 덜어 먹는 반찬이나 양념류 등 세 가지는 재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반찬 재사용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찬 재활용 제보를 하는 일명 반파라치에게는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처벌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하여 담배꽁초, , 휴지, 쓰레기 등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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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현관 앞에 방치했을 경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나 용기에 버리지 않고 야외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악취로 인한 피해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악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악취 피해 발생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분쟁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악취 피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쓰레기 악취가 지나치게 심각할 경우 소송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인한 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영세한 식당들은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 외식포비아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추후라도 잔반 재활용에 대해서 약간의 벌금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1회만 걸리더라도 영업장을 폐쇄하는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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