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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퍼카 탄 20대 경적 울린 60대 마을버스 기사 폭행
    자신이 탄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주행 중인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기사까지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1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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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탄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주행 중인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기사까지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녀 두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30분쯤, 서울 방배동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외제 스포츠카를 세워둔 A씨는 뒤따라오던 마을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버스 앞을 막고 60대 운전기사 B씨를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특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무안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타던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격분해기사 B(60)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가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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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버스. 택시 기사 폭행시 어떤 처벌(형량)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 것에 비하면 운전자 폭행시 상당히 강하게 처벌됩니다.

    버스나 택시와 같이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버스, 택시기사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불적용 범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한 번의 행동으로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인 만큼, 처벌 수위가 높고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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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하나의 법이 모든 구체적인 사건을 동일하게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운전자 폭행이더라도 사건의 사실관계와 맥락, 사후 처리, 동승자 여부, ‘운행 중의 범주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 더 가벼운 처벌을 주장할 수도 있고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변찾사에서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다수의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찾사의 무료상담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저지른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전문적인 대처를 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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