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이슈
    청와대 알페스 국민청원요구에 딥페이크 엄단 청원 답변
    청와대가 10일 남성 연예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설인 이른바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1 개월전

    조회수 85 좋아요 2 즐겨찾기 2

    첨부이미지



    청와대가 10일 남성 연예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설인 이른바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 실존하는 연예인을 소재로 만드는 일종의 팬픽션(Fan Fiction)이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아이돌 문화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알페스 문화도 시작되었는데 주로 동성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페스는 최근 래퍼 손심바가 심각성을 공론화하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알페스의 정확한 뜻은 'Real Person Slash'을 줄여 부르는 은어로 실존 인물인 아이돌 멤버를 동성애 소설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입에 담기 어려운 관계와 행위 등을 묘사한 음란물을 말합니다. 특히 래퍼 손심바(Son Simba, 28, 손현재)는 자신이 알페스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알페스 이용자들의 대상은 연예인 아이돌에만 국환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까지 알페스로 소비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트위터와 알페스 사이트 등에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알페스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콘텐츠까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첨부이미지


     

    오늘은 알페스와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알페스의 경우 만약 음란성이 인정될 정도의 수위라면, 정보통신망법 74, 44조의 7 1항 제1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13조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면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수위라면, 당사자인 연예인이 창작자나 유포자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처벌이 될지 안 될지 결정되며 되며, 음란한 내용이 없는 단순 팬픽션일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위에서 다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4항에서 스트리밍 웹사이트에서 단순 시청 또는 다운로드만을 했을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첨부이미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딥페이크''알페스' 모두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 수위는 성폭력 특별법에 해당되며, 연예인 아이돌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할 경우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알페스 또는 딥페이크와 관련해 형사 수사 절차를 밟게 되셨다면 사건 초기에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 이상의 전문변호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변찾사 무료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