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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개 묶어두고 교배, 곳곳에 동물 사체..처참한 '개지옥'
    인천 서구 백석동의 한 야산에서 수십마리의 개가 학대를 당하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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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백석동의 한 야산에서 수십마리의 개가 학대를 당하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동물보호단체 '동행세상'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천 개지옥으로 불리는 곳. 인천 서구지역 개농장에 갔다"는 글과 함께 현장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 속에는 농장 곳곳에 죽은 개의 사체와 유골이 방치된 모습과 일부 개들이 줄에 묶인 채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으며, 일부 개들은 장시간 줄에 묶여 목 부근 피부가 썩었고, 다리가 잘린 채 생활하는 개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행세상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는 약 30~40마리의 개들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곳의 암컷 개들은 묶여 있었으며 수컷 개들은 풀어둔 채 교배가 이뤄졌고 이렇게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은 풀어둔 개들에 물려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80A(여성)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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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1212일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동물보호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였으나, 개정 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기존에는 300만원 과태료였는데, 과태료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법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였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관련)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외에 맹견과 믹스된 믹스견까지 포함됩니다.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내용으로는 -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유발시 8000만원

    - 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할 시 1500만원

    -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미 가입시에는 시, , 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교육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신규취득은 6개월 이내, 그후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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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맹견은 특히 목줄/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이동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슴줄은 불가하며 꼭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고 추가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어 버린 우리 반려동물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점점 더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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