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카페에서 대낮에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당한 여성은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대낮에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여성들이 있던 자리로 다가와 다짜고짜 가방을 치우고 의자에 앉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놀란 여성이 항의하자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여성이 앉아있던 의자를 난폭하게 발로 차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갑자기 주먹에 가격당한 여성은 기절해 쓰러졌고 남성은 이후로도 여성의 얼굴을 2차례 더 가격했으며 남성은 폭행 후 바로 카페를 빠져나와 바깥에 세워뒀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대낮에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얼마전, 주택가에서 만취한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을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묻지마폭행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가해 남성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 여성에게 '너 같은 사람은 맞아야 한다'며 '내 아들이 깡패다'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부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나 이유가 명확치 않고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의 피해는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욱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게 남게 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지난 2017년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한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게 묻지마 폭력을 행사해 약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기존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구속수사 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묻지마 범죄를 일반 폭력범죄 이상으로 엄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폭행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실제 다치지는 않은 수준의 물리력을 가한 경우라면, 단순폭행죄로 2년 이아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묻지마 폭행죄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형의 폭행 고소고발 사건에 비해 훨씬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도구나 물건, 흉기 등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2인 이상의 인원이 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라면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도구나 물건, 흉기 등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2인 이상의 인원이 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라면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 상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라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실, 단순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상해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아무리 큰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미 형사입건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묻지마 폭행, 만취 상태에서의 난동 등으로 인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묻지마 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200명 이상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변찾사에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