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내면에 온통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씨는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살인죄의 처벌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죄의 정의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은 것을 말하며 형법 제 250조에 해당됩니다. 타살, 사살, 교살, 독살, 참살, 자살, 익살, 추락사 등의 유형적 방법과 정신적 고통으로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 두 가지 모두 불문하고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나온다면 죄의 성립합니다. 단 형법 제 119조를 보면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별죄를 구성합니다.

만약 고의가 없다면 형법 제 259조 1항 상해치사죄, 제 262조 폭행치사죄, 제 267조 과실치사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만약 살해를 하기 위한 행위는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제 254조에 의거하여 살인미수가 됩니다. 살인죄는 제 250조에 해당되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보통살인죄

형법 250조 1항 :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미수범도 처벌.

법정형의 범위가 넓다.

* 존속살해죄

형법 25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할 때 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

직계존속이 아닌 공범은 보통살인죄의 형을 가한다.

* 영아살인죄

형법 251조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처벌.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형법 252조 1항 : 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처벌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 보다 형을 경감.

* 자살교사·방조죄

형법 252조 2항 : 자살관여죄 라고도 불리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위력에 의한 살인죄

형법 253조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또는 자살교사·방조죄를 범함에 있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립.

상대방을 자살하게 하거나, 권세를 이용해 죽여달라는 승낙을 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미수범도 처벌.

* 살인예비·음모죄

형법 255조 :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