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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대표가 동남아 여성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 조직 운영
    용인과 이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가며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18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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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과 이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가며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9곳에 49개 호실을 빌려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다수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11명의 조직원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시킨 뒤,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의 예약관리와 이용 후기 관리, 성매매 여성 면접과 출결 관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단속을 피하려고 일종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근무 교대 시 대포폰의 통화내용을 즉시 삭제토록 하고 CC(폐쇄회로)TV 추적을 벗어나기 위해 콜센터 출퇴근 시 계단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방문할 때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의심을 피했고, 경찰 단속이 들어올 경우 외장형 하드디스크 폐기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미리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 등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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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처벌은 업주와 종업원 간의 성매매 알선 행위만 수사돼 수개월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등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았던 반면, 성매매처벌법상 범죄단체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또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보관 중인 13천여 건의 성매수 기록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했으며, 해당 DB에는 성매수남들의 연락처와 간단한 특징 등이 적혀 있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맡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럿이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며,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며, 사장은 계약에 맞춰 그에 맞는 임금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범죄에도 일어나게 된다면 범죄단체조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법 제114(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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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은 여전히 회자가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명의 여성 피해자를 양산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큰 논란일 일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성범죄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 가입 혐의를 언급하여 더욱 큰 처벌을 내릴 것이라 예고했는데, 첫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발생하는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몸집이 커진 범죄집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성매매, 성범죄에 있어서는 적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늘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성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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