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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팬츠女 지하철서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 3호선서 생긴일
    "3호선에서 핫팬츠를 입고 신체 노출을 좀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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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선에서 핫팬츠를 입고 신체 노출을 좀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골치 아프다는 의견과 일단 사람부터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입니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남성들이 나서지 않자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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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은 자신이나 제삼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구조불이행(Failure to Rescue)을 처벌하는 법규를 통칭합니다.

    구조거부죄 혹은 불구조죄라고도 부른다.

     

    신약성서 중 루가의 복음서 10장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했습니다.

    해당 구절에 따르면, 강도를 당해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상류계급인 제사장과 레위인각주1) 은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한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상징으로 널리 쓰이는 이야기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역시 도덕적 의무를 법적 책임을 지워 강제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는 나라로는 폴란드,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구조거부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조불이행 시 프랑스에서는 징역 5년 이하, 폴란드에서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71조에는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의무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의무가 없는 사람의 단순 도덕적 구조 불이행에 대해서는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위급상황에서 구조를 이행하다 악화된 결과에 대해서도 감경 또는 면책을 법적으로 명시하고는 있지만,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또는 감면의 법은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에게만 범위가 적용되어 자칫 구조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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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점차 사라져가는 도덕과 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를 가졌음에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을 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그 처벌기준 또한 애매하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도입에 대한 논쟁은 법의 도입 전까지, 혹 도입이 된다면 그 후에도 역시나 이어질 것입니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고, 이론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빨리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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