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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와 비접촉 교통사고..제가 가해 차량 맞나요?"
    한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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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왼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도로 양옆에 주차된 트럭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서행하고 있던 A씨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차량을 멈춰 세웠고 자전거 운전자 B씨는 A씨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정거하다가 비틀댔고, 자전거는 넘어졌습니다.

     

    A씨는 "앞에 차를 세운 후 괜찮냐고 물어 보려 했지만 B씨가 곧장 경찰에 신고한다고 화를 내고 있었다""차에서 내리면 신체적 피해를 입을까 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앞뒤로 차가 와서 저는 (그대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이 가해 차량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이틀 뒤 B씨가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진단서를 가져와 제출했고 자전거 교체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물어줘야 하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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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변호사"A씨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이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 서행하다가 자전거를 보고 멈췄다""A씨 차량은 잘못 없다. 경찰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차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으로 엄연히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나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전거 소지자에게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전거를 탄 채 건너고 있었다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아니라 차와 차 간의 교통사고로 봐 쌍방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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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좌회전 사고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자전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주체일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95%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주체일 경우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60%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좌회전할 때 자전거의 방향이 우측, 좌측일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각각 90%, 80%입니다.

     

    반대로 자전거가 좌회전할 때 자동차의 방향이 우측, 좌측일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각각 40%, 30%가 됩니다!

     

    2. 우회전 사고의 경우

    교차로 다른 차선에서 우회전한다면 직진 차량보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높습니다.

    자동차는 80%, 자전거는 50%의 과실비율을 갖게 됩니다. 만약 같은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미리 우측으로 이동했는지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의 경우 미리 이동했다면 30%, 그러지 않았다면 70%

    자전거의 경우 미리 이동했다면 0% 그러지 않았다면 40%의 과실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3. 직진의 경우

    직진으로 인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만 신호를 위반한 경우 100%, 자전거만 위반한 경우 10% 둘 다 위반한 경우 70%(자동차)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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