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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벤츠 훔친 중학생들…‘촉법소년’ 처벌은?
    주인이 잠시 시동을 걸어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벤츠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안산시에 사는 10대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3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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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잠시 시동을 걸어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벤츠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안산시에 사는 10대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여분간 거리를 무법지대로 만들었지만 이들 중 2명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경찰서에 와서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4명 중 2명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며 촉법소년이 아닌 2명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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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촉법소년(10세이상 ~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재범자에 대한 처벌과 특수절도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소환 없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일정 기간 소년시설(소년분류심사원 포함) 등에 인치·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심사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고 외출은 제한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 피의자'와 비슷한 상태인 셈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의 보호, 비행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처벌보다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로는 보호자인 부모가 가정에서 보호,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있으며 최고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만,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디만 재산상의 손실에 있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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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절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의 확고한 목적과 의도성이 짙은 것에 속하는 것을 특수절도라고 합니다.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밤중에 문호 또는 장벽 구조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의 행위가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달리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절도 처벌은 절도죄보다 형량이 훨씬 큽니다.

     

    절도죄는 초범에 한해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수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을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를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 외 특수절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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