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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국이라니..외국인 70명, 인천 무인도서 집단파티 후 집단감염 충격
    외국인 여러 명이 배를 타고 어딘가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섬에서 내린 이들은 텐트를 치고 휴가를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하며 춤췄습니다. 손에는 술도 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뒤엉켜 파티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11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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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러 명이 배를 타고 어딘가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섬에서 내린 이들은 텐트를 치고 휴가를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하며 춤췄습니다. 손에는 술도 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뒤엉켜 파티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집단 파티를 하는 모습입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SNS 계정에 영상을 올렸고, 곧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방역에 힘쓰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 조치를 피해 집단을 무인도에서 파티를 벌인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파티 장소는 인천시 옹진군 사승봉도입니다. 참석자는 70여 명 정도고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이 시점은 옹진군 여객선 관련 집단감염이 확산하던 때와 겹칩니다. 밀폐된 배 안에서 바이러스가 번져 인근 섬 주민들까지 추가 감염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파티 참석자들이 여기에 접촉했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이 10월 초 연휴에도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옹진군 측은 파티 시점을 알 수 없이 미리 막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군 관계자는 "파티가 끝난 후 사실을 알게 돼 현장 단속이 불가능했다. 사진으로는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서 방역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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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방역 구멍은 여전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이나 외식업계가 먼저 나서서 파티형식으로 사람들 모임을 주선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저녁식사를 빙자한 파티가 성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를 금지했지만 제주도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는 저녁식사 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변칙 형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이블당 4인 이하를 유지해 집합 금지 인원 기준을 준수하되 여러 테이블에 방문객이 무작위로 앉는 형식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방역 구멍으로 이어졌고, 제주도 소재 게스트하우스 3곳에서는 확진자 15명이 나오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20대이며 투숙 과정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수백명씩 나오는 서울시에서도 버젓이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시와 경찰 등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강 선상 카페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파티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50여명의 파티 참석자들은 음악을 크게 틀어둔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파티를 즐겼습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 형식으로 운영한 업주를 형사 고발하고 영업 정지 2개월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 6월에도 300여명을 모아 파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파티 현장을 덮쳤음에도 손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상 카페 파티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으로 적발된 손님 약 25명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당시 오후 9시에 단속을 해 마스크 미착용, 집합 금지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밤 10시 이후 모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발 조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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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강원 양양군은 한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반이 출동해 계도에 나섰습니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일행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그 외 손님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안을 확인하지 못해 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강원 강릉의 한 대형 호텔에서도 풀 파티를 벌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현장을 기습해 해당 호텔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강릉시가 단속 현장에서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릉시가 호텔로부터 받은 파티 참석자 명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돼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통신사 등에 개인정보를 의뢰하려고 해도 감염병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법에 속해 요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호텔은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했지만, 같은 건물에 숙박업 신고가 2개로 돼 있어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일부 객실과 부대 시설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와 같이 반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의 처벌이 너무 약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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