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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상간녀소송 승소사례

    by 조현정 변호사님 · 2 주전

    조회수 74 좋아요 2 즐겨찾기 2

    1. 사실관계

     

    최초 원고의 딸이 상간녀와 부친의 외도를 목격하였고, 원고의 딸은 상간녀를 찾아가 아버지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간녀는 그 이후에도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에 결국 원고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적극적인 재판진행 및 조력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장에 모든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상간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추가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상간녀의 거짓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었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결론

     

    변호사의 적극적인 재판진행 및 적절한 자료활용을 통하여 위자료 20,000,000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재판이 끝난 후 위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여 원고가 수월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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