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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폐기물 처리.미리 준비하고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보관해야 할 장소,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해야 할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4 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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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보관해야 할 장소,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해야 할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업체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도록 엄격하게 규정 및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폐기물의 보관량을 초과 수집 보관기간 내 처리를 하지 않고 적정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점과 폐기물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는 달리 휘발성물질들이 많아 화재에 노출이 심할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되면 자체성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쉬워 이것이 큰 화재로 진전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집 보관한 폐기물이 화재로 소각이 됐을 경우 업체는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한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에 들어 있을 시는 보험금까지 챙기게 된다는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요.



    업체가 방화 또는 실화가 아닌 자연발화 또는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화재에 대한 책임이 보관 및 관리소홀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져서, 화재 위험성을 망각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선 그 점을 노려 수집.운반.보관한 폐기물을 야적상태에서 고의로 장기 보관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기물시설 화재로 매번 막대한 소방력, 행정력을 투입하고 이로 인해 공권력의 공백 발생은 물론이며, 수질 및 대기오염 등 막대한 환경오염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더불어 주변 시민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피해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담당하는 대표 기관들은 늘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는게 현실인데, 현행법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거듭해 속을 애태우게 만듭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영업정지, 조치명령, 과태료 처분과 경찰 고발에 이은 행정소송 등의 표면적인 처벌 뿐이구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업자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폐기물처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 사건 폐기물에서 자연발화 등의 방식으로 화재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각 지자체에서는 화재현장이 보존되고 화재 현장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건 초기에 화재(대물)전문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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