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이슈
    부산 7중추돌 포르쉐 차주 광란의 도주극,예상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
    엊그제 14일 오후 6시경 부산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포르쉐로 인해 7중 추돌사고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돌된 차량들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운전자들 역시 중경상을 입어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가해 운전자의 법적 처벌수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5 일전

    조회수 13 좋아요 1 즐겨찾기 0

    첨부이미지


    엊그제 14일 오후 6시경 부산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포르쉐로 인해 7중 추돌사고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돌된 차량들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운전자들 역시 중경상을 입어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가해 운전자의 법적 처벌수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운전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렇게 안정적이 못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죗값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 포르쉐 7충추돌 운전자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대마라는 마약류를 피고 불완전한 정신상태해서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여 추돌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 직전에도 이미 2회정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형법268조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다중추돌사건의 피해자들은 각각 중경상을 입고 치료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과 동시에 위반한 12대 중과실과 피해자 구호의무 위반(뺑소니)으로 인해 명시된 형벌보다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추가로 교통사고 이외에 차량의 블랙박스 칩을 고의로 빼돌리고 증거를 숨기려는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교통사고 이외에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추가되며 대마를 한 부분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한 변찾사 소속 담당 변호사의 포르쉐 차주의 법정 추정처벌수위 예상 소견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마약과 뺑소니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릴수 있는 어마 무시한 강력범죄입니다.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