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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단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전 재산 날리는 지름길

한때 잠잠해졌던 원정도박이 슬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원정도박이 또 다시 이슈가 되면서 숨어있던 도박의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 제246조는 도박(금품을 걸고 승부를 겨루는 도박행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내국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해외 원정 도박의 경우 도박죄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받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박자금이 모자라면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정당하게 외환을 송금하여 자금을 조달 받지 않고 일명 ‘환치기’식의 송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적용되어 죄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원정도박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뜻으로 도박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불법 환전을 하여 도박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도박 판돈의 규모를 비롯하여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을 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을 모두 고려해 도박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바로 변찾사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법률가)를 선임하여 대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도박에 손을대어, 힘들게 모은 재산들을 공중으로 날려 버리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Gambling is the son of avarice and the father of despair.
도박은 탐욕의 아들이며 절망의 아버지이다.

- Proverb, Fr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