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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의 풍요로운 마음을 노린다, 인터넷 거래 스미싱
    풍요로운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직거래 사기,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사이버 범죄의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7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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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의 풍요로운 마음을 노린다, 인터넷 거래 스미싱


    풍요로운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직거래 사기,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사이버 범죄의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위·변조 또는 절도, 횡령, 공갈 , 사기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여 판매·알선·수출·수입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2항 참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중 하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일 말썽을 피우고 있는 보이스 피싱, 파밍 등 신종 금융 사기 수법도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범인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석을 대비해 명절 상품 구매시 유의할 점은, 주문한지 한참이 되어도 배송이 되지 않고, 쇼핑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유령 쇼핑몰일 확률이 큽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며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물품은 배송하지 않고 돈만 떼먹는 사기꾼의 가짜 쇼핑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쇼핑몰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유명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라 해도 구매자가 직접 현금을 입금했거나 직거래를 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픈마켓 물건 구매를 할 때 주의점은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업자는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탈세혐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제품임에도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 차이가 크다면 실제 구매한 사람들이 있는지,정품이 맞는지, 배송된 제품에 대한 Q&A, 후기보기 등을 유심히 살펴봅니다.상품에 대한 과대평가나 판매자에 대한 칭찬의 글만 몇 개 올라와 있다면 판매자가 다른 아이디로 올린 미끼 글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입하고 배송 받아 사용해본 사람들의 상품평이 많은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판매자의 정보가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폰 또는 휴대폰 번호뿐인 경우도 경계합니다. 해외배송을 제외한 국내 배송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쓰여 있다면 그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수시로 배송 여부와 배송 과정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품이 배송되지 않는데도 배송완료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쇼핑몰에 즉시 이의를 제기 하시고,그 후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만든 ‘사이버캅’을 이용해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경찰에 신고가 된 번호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면서,가격에 현혹해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구입하셔서 잘 선물하시길 바래요!


    “우리에게는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이다. 다만 혹 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사기꾼에게 걸려들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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