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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콘돔” 스텔싱 행위 증가,처벌 수위 강화한다.
    스텔스(Stealth)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본래 이 단어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움직임이라는 뜻이었는데, 요즘엔 성적인 의미로 남성들이 콘돔이 없을 때 쾌감이 증가한다는 의미인 “스텔싱”으로 변질 된 단어입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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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Stealth)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본래 이 단어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움직임이라는 뜻이었는데, 요즘엔 성적인 의미로 남성들이 콘돔이 없을 때 쾌감이 증가한다는 의미인 “스텔싱”으로 변질 된 단어입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 몰래 콘돔을 제거한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는데요.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는 것, 피임을 안 했지만 했다고 속이는 행위를 '스텔싱'이라고 부릅니다.

    넓게는 성관계 시 콘돔을 거부하는 행위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는 임신 위험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 위험까지 안고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텔싱을 처벌할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이미 해외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뿐 아니라 성폭행 판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캐나다는 스텔싱을 강간에 속하는 중경한 성범죄로 간주합니다. 스위스 재판부는 스텔싱을 강간으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죄목을 변경한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한 가지의 사례로 리 호그벤(35)이라는 남성은 도셋의 로얄배스 호텔로 한 서비스 여성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호그벤은 상대 여성과 약속을 어기고 성행위 중간에 콘돔을 빼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고, 호그벤은 다음날 강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호그벤의 DNA를 채취하여 검거하였으나. 그는 적반하장으로 피해여성에게 “당신 조부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폭언을 일삼았는데요. 영국 도셋 법원은 24일 강간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호그벤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범죄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피고인 남성에게 금고 8개월형과 피해 여성에게는 손해배상금 3000유로(한화 약 386만 원), 그외에도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3만 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스텔싱을 범죄로 해석하기 위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성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합의하에 안전한 피임'을 동반한 동의의 개념을 세우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처벌 수위가 외국과 비례하게끔 점차 강화되게끔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비동의 간음’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전반을 성범죄로 보는 개념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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