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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 폭행 자랑 영상 올린 일명 ‘평택 무쏘남’,중범죄일까?
    경기도 평택에서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by 변찾사 법무팀 · 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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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에서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고, 피해 차주(B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교통사고가 있었고, A씨는 상대방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 C씨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옆 자리 손님과 다툼을 말리던 주인을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국내 자동차 최대 커뮤니티로 유명한 ‘보배드림’에서도 이미 여러 사건사고로 유명한 “평택무쏘“로 불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유튜브에서 함께 술 마시며 방송하던 중 진행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시에 중학교 동창생 B(22)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식당에서 B씨를 프라이팬과 술병, 철제 의자 등으로 12분가량 폭행했는데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드러나 공무집행방해, 자동차 불법사용, 음주·무면허 운전, 방화, 장물알선, 상해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작년엔 제주에서 빨간색 모자를 쓴 카니발 차량의 30대 운전자가 옆 차선에 정차한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더구나 해당 남성은 아반떼 운전자를 차량에 동석한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생수통을 던지고 무차별 폭행하면서 경찰청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쇄도하기도 했고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한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나 제261조(특수폭행), 제369조(특수손괴)등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청각 장애인 모델 정담이(28) 씨가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정씨는 일행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메고 있던 가방이 A씨의 신체에 닿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정씨를 A씨가 붙잡아 따졌고, 이후 정씨는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A씨는 정씨를 뒤쫓아가 정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쓰러진 정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청각 장애X’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는데요.



    위와 같이 최근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면서 일방적인 묻지마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처벌이 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묻지마 폭행”은 살인에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 간주하고 단순폭행도 최저 5년이하의 징역, 일방적 “무차별 묻지마 폭행”이면 최저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의 정도가 심하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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