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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까지 파고든 “몰카범죄”,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 8월 경기 안산의 한 가정집에 놓인 조화 해바라기 속에 휴대전화가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10년간 같이 살았던 40대 새아버지로, 올 2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너무나 소름끼치는 사건이였는데요.

    by 변찾사 법무팀 · 6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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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경기 안산의 한 가정집에 놓인 조화 해바라기 속에 휴대전화가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10년간 같이 살았던 40대 새아버지로, 올 2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너무나 소름끼치는 사건이였는데요.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지난 20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20년간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총 9317건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카메라·저장 장치의 보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재범률은 높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중에서는 특히 불법 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범의 재범률이 75%로 가장 높았다는데요. 그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이 많았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여전히 작은 수준인데요. 전체 불법 촬영 사범 가운데 56.5%가 벌금형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2%에 그쳤습니다.


    얼마전에는 서울의 한 유명 병원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가 되기도 했는데,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해당 병원의 샤워실에서 여성 환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상태로 병원의 벽과 샤워실사이의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2014년에는 국내 유명 워터파크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남녀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최씨(26.여)는 2014년 수도권, 강원도 일대의 워터파크, 스파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는데요.그 이유인 즉슨 강씨(33.남)가 최씨에게 ‘몰카’촬영을 의뢰하며 한 건당 백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일 밝혀져 더욱더 분노를 샀습니다.


    또한 어제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였던 고(故) 구하라 양을 폭행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애인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최종범이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오덕식 판사는 피해자인 구하라와 변호사의 반대에도 동영상 관람을 주장했고, 결국 공개된 장소가 아니지만 판사실에서 동영상을 확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최종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파티를 진행하고, 불법촬영 혐의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구하라는 더욱 극심한 우울함에 시달렸고, 결국 그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한 몰카범죄는 최근에도 있었는데요.얼마 전에는 Olive ‘국경 없는 포차’ 촬영을 위해 해외로 떠난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몰카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A씨가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해둔 것으로 신세경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1시간 만에 적발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범죄행위였습니다.


    2018년엔 대통령까지 나서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와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 엄중히 다뤄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크게 바뀐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추후 몰카 범죄에 연루되면(촬영, 판매, 유포 등) 벌금형이 아닌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몰카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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