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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의 극단적 선택..가해자인 학부모는 ‘벌금형’이 왠말인가?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저 역시도 너무나 충격적이였는데요.

    by 변찾사 법무팀 · 2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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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저 역시도 너무나 충격적이였는데요.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선택으로 내몰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유족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담아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은 보름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 21일 오전 9시 현재 25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 죄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한 가해자들(할머니와 어머니)은 2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인 지난 7일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또한 작년에도 김포 지역의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신상 등이 유포된 30대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 B씨는 어린이집 실명을 공개하며 A씨를 성토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내 A씨의 신상이 카페를 통해 공개됐으며, 해당 어린이집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 교사에 따르면 B씨는 맘카페에 글을 올리기 전 어린이집을 찾아와 보육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물을 끼얹는 등의 폭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자친구와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갑질’에 보육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재롱잔치 때 아이를 가운데 세워 달라’는 사소한 요구부터 시작해서 ‘담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르거나 바꿔 달라’는 요구까지 들어줘야 한다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하루 빨리 보육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장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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