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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숨기고 성관계한 자,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
    인기 유튜버이자 약사인 약쿠르트(본명 박승종)씨가 성병을 숨기고 옮겼다는 인터넷 폭로글이 올라와 한때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약쿠르트의 팬으로 만나 관계까지 갖게 됐다는 A씨가 한 온라인 게시판에 이른바 사생활 폭로 글을 올려서 이러한 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5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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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유튜버이자 약사인 약쿠르트(본명 박승종)씨가 성병을 숨기고 옮겼다는 인터넷 폭로글이 올라와 한때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약쿠르트의 팬으로 만나 관계까지 갖게 됐다는 A씨가 한 온라인 게시판에 이른바 사생활 폭로 글을 올려서 이러한 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약쿠르트로부터 성병( 헤르페스)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받아보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후 둘 사이는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등장하는데요. B씨의 사연은 A씨와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이어 사귀기 전이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제3의 피해자 C씨도 등장 했습니다.총 3명의 피해자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관계를 통해 옮는 성병을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옮겼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사 유튜버 약구르트의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쿠르트가 이렇게 자신과 만난 여자들에게 헤르페스를 옮긴 것이 고의 또는 과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고의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D씨는 재작년 8월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씨에게 본인이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 결과 D씨는 당시 E씨와 첫 성관계를 가진 뒤 지난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교제해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 A씨는 지난해 3월께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F씨에게도 성병이 있음을 숨기고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도 있었는데요. 


    이 케이스에 적용된 죄명은 역시나 상해죄였으며 피고인은 헤르페스가 치료된 줄 알았기 때문에 헤르페스를 옮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 전염에 대한 인식을 볼 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사가 판단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의 90% 이상이 성매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남자들의 성매수가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성매수 남성의 55%가 기혼 남성이라고 합니다.꽤 높은 수치로 기록되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병 중에는 콘돔을 써도 피부 접촉만으로 전염되는 성병도 많고 자궁암을 일으키는 인두유종바이러스도 콘돔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령 타인에 의해 성병에 걸리셨다면 상대받은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등 어떠한 경우로도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하셔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피해 입은걸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꼭 기간 안에 몸과 마음을 잘 치료하시면서 적절한 보상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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