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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 주작글 올린 여중생,인터넷에 장난글 올리면 어떤 처벌 받을까?
    근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300만 원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여중생이 장난 삼아 올린 글인 것으로 판명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다시 봐도 너무나 허무맹랑한 장난인데요.

    by 변찾사 법무팀 · 5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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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300만 원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여중생이 장난 삼아 올린 글인 것으로 판명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다시 봐도 너무나 허무맹랑한 장난인데요. 앞서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에는 제주도에서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판다'는 영아매매 글이 올라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작성자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한 결과 20대 미혼모 B씨의 실화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만우절에 동방신기, JYJ 출신 가수 김재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코로나19호'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주변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부주의 때문이였습니다.저로 인해 또 감염되었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김재중은 해당 발언이 만우절 장난이었음을 실토했는데요.이에 국내에서는 김재중의 만우절 장난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 할만큼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번년도 만우절날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및 허위신고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을 상대로 악의적인 장난 전화를 계속해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고발해서 처벌 기준이 있지만, 이번 건은 유명인이 SNS에 저지른 일이라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인데요. 


    2018년에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장난'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이 공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장난 전화 또한 수천건에 이르지만 특히 만우절이 평소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장난전화에 대한 국가의 제재는 가장 가벼운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자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집니다. 

    단, 관공서라도 소방서에 거짓 신고(화재나 긴급한 사고)를 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의 가장 무거운 처벌은 바로 112, 119 그리고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122 이 긴급신고 접수번호에 전화를 하여 거짓 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작년에는 밤늦은 시간 아파트 단지에서 일명 '벨튀' 장난을 일삼던 남자 중·고등학생들이 주민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는데 이같은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비행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군(16) 등 11명을 입건해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례의 SNS 장난글을 포함하여 본인은 ‘재미 삼아 해보았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더 이상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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