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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경기 화성지역 일대에서 부녀자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연쇄살인범 이춘재(56)가 2020년 11월 2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재심 9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또 한번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내가 맞다”라고 증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사건 중 끔찍한 사건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경찰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14명을 살해했음을 증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 사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로 한국의 대표적인 연쇄 살인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청 소속 공은경 경위를 비롯한 프로 파일러들이 2019년 9월부터 여러 차례 이춘재를 면담했다.‘씨’,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식사는 하셨는지’ 등을 물어가며 신뢰관계를 맺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범죄자들은 본래 범행을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심문하는 경찰관과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과정을 제어하며 이춘재에게 14건의 살인과 강간 34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23세이던 1986년 첫 살인 범행을 저지른 이후 14건의 미제 살인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범죄자지만 그의 연쇄살인 범행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춘재는 군 제대 직후 1986년 아동 강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받지 않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당시에 용의선상에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사건 외에 단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털어 놨습니다.
이춘재는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도 아직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 주변에 난 사건인데, 제가 은폐하거나 숨기면서 다닌 것 도 아니었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을 받는, 그런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단 생각을 했는데 수사관 몇백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딱 빠져나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의 수사가 허술하게 진행되었음을 증명시켜주는 대목 이였는데요.
또한 이춘재씨 가족 일가의 재산이 최소 100억원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춘재와 이씨 집안은 화성 지역에 많은 토지를 포함해서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유족들은 소멸시효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우리 학교를 근처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8살이었던 여학생도, 부모님과 비슷한 연령대였던 피해자 분도 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여 정말 끔찍한 사건으로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화성 8차 사건에서 범인은 8살 아동까지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범인뿐만 아니라 경찰도 8차 사건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아이의 부모에게 타살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실종처리를 했던 것과 유품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허술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를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법은 모범수라고 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를 가석방 대상에 올려도 되는 것인지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10명 가까이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말이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이 당시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더 각별한 관심과 추후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