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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분노조절장애 범죄, 이제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2020년 11월4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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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4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있던 A씨가 기침을 하자 "이런 씨XX"라고 말하고 자리를 옮겼다가 A씨와 다시 마주치자 "죽여버릴까, 죽고 싶냐, 씨XX아"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 후 밝혀졌는데요.이어 최씨는 A씨가 항의하자 몸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허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골프채로 점주를 위협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평택 편의점 돌진사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차로 편의점에 돌진해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를 다치게 하였으며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이적용 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단순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자신이 요구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4명에게 황산을 뿌린 전모씨(38세. 여)를 구속한 사건이 있었으며 대낮에 양모씨(57)는 진해구쪽 버스터미널 앞에서 금전관계로 시비를 벌이다 감정이 폭발해, 과도로 피해자 최모씨(67) 가슴 등을 4차례를 찔러 살인미수로 체포된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군(16)이 후배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벽돌로 처음 보는 B씨(28. 여)를 무차별하게 폭행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와같이 최근 대다수 강력범죄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이는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범죄자 10명 중 4명이 분노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표출하는 '충동조절장애'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노조절장애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뚜렷하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 분노조절장애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분노조절장애로 발생되는 범죄 사건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노조절장애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고 약물적/상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매우 안타까운데요. 정신과병원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인해 병을 감추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써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올해 안에 끝날 일이 아닌데요. 그로 인해 일명 “코로나 블루”,즉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인하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져서 분노조절로 인한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동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인데요.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도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가 점점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본적인 원인과 발생에 대해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며,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관련 범죄와 그 외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분노조절장애 범죄에 대한 빠른 대한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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