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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 활동하고 계신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 즐겨찾기 0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행정소송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제주도 지역출신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2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길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광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숱하게 노출되는 행정심판에 관한 광고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구제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2. 행정심판은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경찰서장 등)의 상급 행정청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린 처분을 돌이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3.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 되어 속칭 2진 아웃제에 해당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3%(처벌기준 수치)에 근접하거나 음주운전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승소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운전경력이 길수록 유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도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상황(운전 동기, 운행 거리 등) ·국가유공자인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경찰의 음주단속에 위법하거나 공권력 남용이 있는 경우 5. 저희사무실은 교통범죄를 전담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 활동하고 계신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 즐겨찾기 0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행정소송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제주도 지역출신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2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길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광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숱하게 노출되는 행정심판에 관한 광고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구제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2. 행정심판은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경찰서장 등)의 상급 행정청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린 처분을 돌이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3.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 되어 속칭 2진 아웃제에 해당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3%(처벌기준 수치)에 근접하거나 음주운전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승소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운전경력이 길수록 유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도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상황(운전 동기, 운행 거리 등) ·국가유공자인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경찰의 음주단속에 위법하거나 공권력 남용이 있는 경우 5. 저희사무실은 교통범죄를 전담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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