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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성추행 및 강간 피해신고가 이뤄진 이후에는 재판전까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상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능하고 사건 진행 중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원활한 사건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제대로 된 절차상 법률진행, 가해자 엄벌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사건진행을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사건진행 방향과 대처방법, 대응전략 등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59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풍속에 정면으로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1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혼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변호사 대동하에 조사받고 싶다 말하고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마시고 다음 조사 날짜를 잡으세요.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요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칫 어설픈 답변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성추행 및 강간 피해신고가 이뤄진 이후에는 재판전까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상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능하고 사건 진행 중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원활한 사건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제대로 된 절차상 법률진행, 가해자 엄벌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사건진행을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사건진행 방향과 대처방법, 대응전략 등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59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풍속에 정면으로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1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혼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변호사 대동하에 조사받고 싶다 말하고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마시고 다음 조사 날짜를 잡으세요.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요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칫 어설픈 답변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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