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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혼자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사기와 관련해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1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6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3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인터넷 사기나,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즉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36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조건만남사기 역시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제안하거나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또한 조건만남 역시 성매매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이상, 성매매미수혐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일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조건만남을 제의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사기범을 붙잡는데 성공하더라도, 조건만남사기를 당한 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도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6.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42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혼자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사기와 관련해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1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6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3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인터넷 사기나,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즉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36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조건만남사기 역시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제안하거나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또한 조건만남 역시 성매매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이상, 성매매미수혐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일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조건만남을 제의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사기범을 붙잡는데 성공하더라도, 조건만남사기를 당한 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도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6.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42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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