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와 함께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찾사 어플을 다운 받아 동일한 상담글을 남겨 주시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보험금 책정 및 합의금을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메일로 중요 사항 및 계약서초안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서 프리랜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환불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변찾사 법무팀

프리랜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 귀 사안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고용계약을 일방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프리랜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반면에 개인회생은 3년동안 일정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3. 내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살집이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4.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겠습니다.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용공고를 낸 곳이 헤드헌팅회사 또는 아웃소싱 업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다면 담당자와 통화 후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프리랜서란 특정 조직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디자이너, 강사, 작가, 가이드 등이 있는데요. 사업주는 프리랜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근무 내용에 대해서 상호간의 조율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내용에 표현되는 부분이나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용역계약서>라고 적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라고 정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계약금액, 출장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는 숫자와 한글 표기법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3. 기업 입장의 경우 프리랜서가 계약 종료 후 동업 회사에 정보를 누설할 것을 대비하여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출근, 추가 업무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임금과 기간, 계약의 해지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계약서를 전부 작성하고 나면, 기명날인 또는 도장을 찍은 후 양당사자가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퇴직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규칙 및 인사규정 등 적용 여부 2.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3. 업무지시명령 감독여부 4. 원자재 작업도구 소유귀속여부 5. 자기사업의 위험성 여부 6. 제3자 대체통한 업무대행 가능성 여부 7.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8.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하지만 위 사례처럼 대부분은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방책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