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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1264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7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선고결과에 대해서 질문만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 전과만 2번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공판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예측은 소송기록 등을 검토하고 공판진행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1264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7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선고결과에 대해서 질문만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 전과만 2번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공판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예측은 소송기록 등을 검토하고 공판진행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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