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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93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검사의 납부 명령일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농어촌 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 지정한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입니다.(1일 8시간 10만원 기준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합니다.) 2. 이에 위의 경우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최장 3년까지 교도소 노역이 가능하며 노역을 택한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함께 봉제, 식품가공, 목공 등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4. 노역 일당은 최저 10만원이지만 벌금액, 노역 기간 등을 따져 판사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5. 위의 경우처럼 벌금이 600만원이라면 대략 60일 정도의 노역 기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80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93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검사의 납부 명령일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농어촌 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 지정한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입니다.(1일 8시간 10만원 기준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합니다.) 2. 이에 위의 경우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최장 3년까지 교도소 노역이 가능하며 노역을 택한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함께 봉제, 식품가공, 목공 등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4. 노역 일당은 최저 10만원이지만 벌금액, 노역 기간 등을 따져 판사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5. 위의 경우처럼 벌금이 600만원이라면 대략 60일 정도의 노역 기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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