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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19건

상담사례 정보 1건

IT(인터넷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를 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에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66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법률서식 정보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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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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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
(즉시)항고장

매거진 정보 15건

법률가이드상간남 위자료 청구사건시2020.01.05

상대방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오는 소장을 다른 장소에서 받는다거나 직접 수령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증거는 어떤걸 증거로 잡아야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 남편분이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싫다고 했더니 폭언과 문자와 전화롸 어떻게든 주소 알아내서 찾아갈테니 기다리라는 등 협박중입니다. 2줄 넘어갔겠쥬?
혜결사례상간남 위자료 청구사건시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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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상간남 위자료 청구사건시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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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상간남 위자료 청구사건시2020.01.05

상대방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오는 소장을 다른 장소에서 받는다거나 직접 수령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증거는 어떤걸 증거로 잡아야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 남편분이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싫다고 했더니 폭언과 문자와 전화롸 어떻게든 주소 알아내서 찾아갈테니 기다리라는 등 협박중입니다. 2줄 넘어갔겠쥬?
뉴스상간남 위자료 청구사건시2020.01.05

상대방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오는 소장을 다른 장소에서 받는다거나 직접 수령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증거는 어떤걸 증거로 잡아야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 남편분이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싫다고 했더니 폭언과 문자와 전화롸 어떻게든 주소 알아내서 찾아갈테니 기다리라는 등 협박중입니다. 2줄 넘어갔겠쥬?